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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 Air Quality Agreement○ (배경) ‘70년대 미국-캐나다 국경 부근(오대호) 산성비 피해 문제제기, 양국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공동대응책 마련○ (당사국) 미국, 캐나다○ (채택/발효) ‘91년○ (협약내용) 전문 및 16개 조항으로 구성, 이산화황과 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의무 규정○ (시사점) 상대국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 등에 관해 ① 환경영향평가 ②상대국에 사전 통지 ③ 상대국 요청시 저감을 위한 협의 및 정보제공 등 구체적 의무 규정
2017. 10.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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