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환경성평가제도란?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제도'....정책방향 논의

국립환경과학원, 제도 관련 해외 연구결과·정보 공유

지난해 도입된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제도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관련 연구 결과와 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에 따르면 3월31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국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7월 도입된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환경부와 전국의 담당기관간 관련 연구 결과와 정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제도'는 매체접촉형(폐기물이 토양과 직접 닿는) 재활용, 또는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기준 등이 설정되지 못한 신규 재활용에 대해 사업별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예측·평가하고 안전한 경우 이를 승인하는 제도다.

워크숍에는 독일, 일본 등 폐기물 환경성평가의 핵심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비롯해 환경부, 과학원, 환경성평가기관, 시험기관, 산업계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내외 폐기물 재활용 관련 평가체계 및 관리 정책 등에 관한 정보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제도의 개정 배경과 평가체계'와 '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독일 국제표준기구(ISO) 시험방법의 전문가인 우테 칼베(Ute Kalbe) 박사와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매체평가의 권위자 베른트 수쎄트(Bernd Susset) 교수가 독일의 재활용 관리 규정과 향후 정책, 기술적 방향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의 안드레 조메렌(Andre Zomeren) 박사와 일본의 사카나쿠라 히로후미(Sakanakura Hirofumi) 박사는 건축골재로 활용되는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중요한 과학적, 정책적 판단에 대해 소개했다.

호주정부에서 재활용 관련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실비아 블랙(Silvia Black) 박사는 적토, 석고 등의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유용성 및 환경적 우려 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과학원은 수년전부터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위한 일본 환경연구소와의 공동연구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공동연구 등 교류 확대를 추진중이다.

김기헌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의 관련 기관이 재활용 환경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에 초청된 연사들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제도 정착에 관심이 많아 향후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협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출처-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5015

---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란?

① 폐기물이 토양과 직접 접촉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나, ②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재활용에 대해 개별 사업별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예측·평가한 후 안전한 경우 이를 승인하는 제도. 성토재·복토재 등 폐기물을 직접 토양에 재활용하는 방식의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높지만, 관리기준 자체는 미흡함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및 주민 민원 등이 발생했던 재활용 용도·방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국립환경과학원 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