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와 지하 주거용지하 변동사항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안전 뉴스레터 8월호에서 소개 되었던 내용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공기안전 뉴스레터는 매월 1회씩 발행되는 뉴스레터인데요.

공기안전과 관련된 내용 및 연계 이슈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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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에 따라 인명피해 및 재난 위기경보 발령, 비피해 속출

지난 8월 서울시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각종 침수 피해로 하루 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사망자 발생 등 피해상황에 따라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는데요. 중부지방의 큰 비는 서울에서 기록된 ‘하루 내린 비의 양’ 중 역대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8일 하루 동안 381.5mm의 비가 쏟아졌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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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에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올려 대응했고 12일 오후10시를 기해 주의로 비상 3단계를 1단계로 하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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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의 피해는 참담 했습니다. 폭우 피해로 도로, 지하철, 건물 등이 침수 됐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 및 상가건물 등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도 침수 되었습니다. 주택 등도 물론이었죠. 특히나 주택 중에서 반지하 주택은 폭우에 취약했습니다. 반지하 주택 등 폭우에 취약한 주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비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폭우으로 인하여 서울 관악구에서는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기면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8월 폭우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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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지하 주거용지하 불허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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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 피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향후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목적으로 전면 불허하고, 이미 허가한 반지하도 20년 안에 모두 없애겠다는 발표였는데요. 기존에 허가받은 반지하도 일몰제를 도입해 10년에서 20년 안에 차례로 없애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이유, 바로 지상의 주택보다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 거주자 이주대책도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반지하 거주 세입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표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답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