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정책,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시끄럽다. 5월달에 있는 대선으로 인해 연일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관련 이슈들이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언급하고 있는 정책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 복지정책, 일자리정책 뿐만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대한 정책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날로 강조가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과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과거 미세먼지 관련 정부 대책에 관해서 국민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삶의 질은 나날이 떨어져 가는데, 현실적인 해결방안들이 확실히 논의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정책을 들여다 보자.

(JTBC 기사 <대선후보들 '미세먼지 대책' 검증해보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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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혹은 WHO기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예·경보는 25~50㎍/㎥ 사이에 있어도 “보통”이다. 하지만 WHO 25㎍/㎥이하, 일본·미국 35㎍/㎥이하다. 초미세먼지 '보통' 농도가 WHO, 일본과 미국 기준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초미세먼지에 안일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으로 국내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방안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중단과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도 비슷했다. 거기에 가동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겨울과 봄에 70%만 돌려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이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에너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심상정 후보는 기후정의세 신설을 주장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을까? 홍준표 후보는 가장 강력하게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묻는지는 생략했다.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환경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스모그프리타워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마련했다.

출처 - JTBC윤정식 기자[공약 파보기] 대선후보들 '미세먼지 대책' 검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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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대책.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국내 뿐 아니라 국외적으로 대책 방안을 제대로 강구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